마음손 ERP

1 등급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의 피부양자가 신청 대상 입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해당 이 됩니다.

2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 직접 방문: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우편ㆍ팩스 신청: 신분증 사본,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인터넷ㆍ앱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검색하신 후에 민원 상담실 메뉴에서 장기요양신청 카테고리를 찾아서 신청 가능 (단, 외국인 제한)

*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link

),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link

)

3등급판정

장기요양보험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동일한 지원’이 제공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총 6가지 장기요양등급으로 나뉘어지며, 그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이 다릅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이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모의 테스트

장기요양등급이 궁금하세요? 자가문진을 통해 테스트해보시고 바로 등급판정기준 결과를 받아보세요!

4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구분

심신의 기능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완전 도움)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상당 도움)

75점이상 ~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부분 도움)

60점이상 ~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일정부분 도움)

51점이상 ~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45점이상 ~ 51점 미만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45점 미만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6조 제1항 참조 link )